대출규제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2019.6.12)부터 시행됨 ①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②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③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
9.13 종합부동산세
ㅇ 3주택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 추가과세 ▪ (당초 정부안) 3주택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 ▪ (수정안) 3주택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동일하게 추가 과세하되 현…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주택구입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 주택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주택(단, 조합원 입주권 및 분양권을 포함)* 규제지역 :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주택매매계약 체결건부터…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관련*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 ※ 시행시기 : 대책발표 이후(9.14일부터) 대출신청건부터 적용 원칙(세부 내용은 금융위 행정지도 참조)&nbs…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대출 규제
주택임대사업자 : 과도한 세제혜택 조정 조정대상지역 신규취득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3 등 ㅇ (현행)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가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비수도권 3억원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전매제한 기간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
종부세 부담 계산사례 비교 * ’19년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 종부세 = 종부세 + 농특세(종부세의 20%)재산세 등 = 재산세 +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 + 도시지역분(재산세 과표의 1.4/1,000)□ 1세대 1주택자(세액공제 …
조정대상지역 지정기준 및 지정효과
□ 지정기준 및 절차 구분 조정대상지역 법령 주택법 제63조의제2항․시행규칙 제25조의2 지정 기준 정량적 요건 : 공통요건 + 선택요건 중 1 이상 충족 (공통요건) 직전월부터 …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조정대상지역 조정을 통한 시장안정 기조 강화 - 경기 수원 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3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지정 -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
※ 「개인신용평가체계 종합 개선방안」(‘18.1.30일), 「2019년부터 개인신용평가가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됩니다.」(‘18.12.27일) 보도자료 관련임 ◆ 기존에는 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점수ㆍ등급을 산출할 때 대출을 받은 금융업권…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 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봉수에 포함 되는지□ 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 만큼, 전세대출 보증 신청시부터 …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제 목: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 주금공, HUG, SGI 3개 보증기관에서 일부터 동시 시행 - 1. 추진 배경□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 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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