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 관련 관계차관회의 개최

문화체육관광부 2019.05.28

세계보건기구의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부여 관련

관계차관회의 개최

-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

□ 정부는 오늘(‘19. 5. 28.) 세계보건기구(WHO)의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 질병코드 부여와 관련, 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참석: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 오늘 회의는 세계보건기구가 게임이용 장애에 대해 질병코드를 부여하기로 함에 따라,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하에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ㅇ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의 국내 도입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준비시간이 있다는 데에 의견을 같이하고, 앞으로 도입 여부와 시기, 방법 등에 대해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키로 했습니다.

* 한국표준질병분류(KCD)는 통계청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5년마다 개정→ 세계보건기구(WHO) 권고는 ’22년 1월 발효, 국내 도입의 경우에도 한국표준질병분류(KCD) 개정은 ’25년에 가능(’26년 시행)

ㅇ 이를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와 문체부 등 관계부처, 게임업계, 의료계, 관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 정부는 민관 협의체를 통해 질병코드 국내 도입문제와 관련한 게임업계의 우려를 최소화하면서도, 건전한 게임이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이와 함께 정부는 콘텐츠 산업의 핵심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