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연구진 합동 토론회 개최 

교육부 2019.05.31

[담당과]

고교학사제도혁신팀 담당과장  최하영(044-203-6276)교육연구사 여미주(044-203-6284)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31일(금)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연구진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ㅇ 교육부는 ?고교교육 혁신방향?(’18.8.)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을 발표했으며, 2020년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종합 계획 수립을 앞두고, 고교 학사 전 분야**에 걸쳐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19) 고1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 (’22) 전체 고등학교 대상 고교학점제 제도 부분 도입 → (’25) 전 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확대 및 고교학점제 본격 시행

   ** 교육과정?평가?졸업제도?교원?시설?학교문화 등

 ㅇ 이번 토론회는 고교학점제가 고교 교육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요구하는 만큼 연구 과제 간의 유기적 연계가 중요함에 따라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 주관으로 마련된 공동 논의의 자리로, 

    * 공동단장: 교육부차관, 세종시교육감(교육청대표), KICE?KEDI?KRIVET 원장

 ㅇ 중앙추진단 공동단장, 분야별 정책연구진, 시도교육청 담당자 등 80여명이 참석하여 고교학점제 도입을 위한 쟁점과 향후 연구 방향에 관하여 심층 논의하였다. 

□ 고교학점제는 산업 및 인구 구조의 재구조화로 대변되는 미래사회를 대비하여 ‘학생 스스로 꿈을 키우는 학생 성장 중심 교육 실현’을 위해 도입을 추진 중인 정책이다. 

 ㅇ 특히, 직업 세계와 고용구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생의 미래 설계 역량을 키우는 교육 체제를 마련하고, 학생수 급감에 따른 교육 여건의 변화를 미래형 교육 실현의 중요한 계기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이 제기되고 있다. 

    ※ 고교 학령인구(통계청 ?장래인구추계?): (’19) 145.4만명 → (’22) 131.5만명

□ 교육부는 고교학점제가 미래교육을 향한 교육 혁신의 기제로 보고, 고교학점제 중앙추진단을 구성하여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지원기관 합동으로 기관별 추진 사항 및 제도 개선 사항을 협의해 나가고 있다. 

    ※ 중앙추진단 출범(’19.2.), 중앙추진단 회의 총 2회 개최(’19.2., ’19.5.)

 ㅇ 토론회는 학교혁신지원실장 주재의 중앙추진단 공동단장 좌담회로 시작되었으며, 고교학점제가 도입될 시점의 미래교육을 대비하기 위한 각 기관별 역할과 협업 사항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 

□ 이어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별로 추진 중인 정책연구에 대하여 연구 분야별 쟁점과 연구 방향에 대한 집중 토론이 이어졌다. 

 ㅇ 올해는 작년 연구를 기반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에 필요한 학사제도 개정 방안을 구체화하고, 현황을 정밀하게 파악하여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해나가고 있다. 

 ㅇ (학점제 학사제도 방향) 단위학교의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편성?운영 방안, 고교학점제에 최적화된 교육과정 개발 방향, 졸업 요건 설정 등 학점제 학사제도에 대한 발표 및 토론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으로 이루어졌다.

 ㅇ (학점제 기반 구축) 미래교육 대비 교원의 역할 변화, 고교학점제 실행에 따른 유연한 교원 활용 및 수급 방안, 학교의 시설 조성 방안, 학점제 문화 조성 등 학점제 도입을 위한 기반 구축에 대한 논의가 한국교육개발원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ㅇ (직업계고 학점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주관으로 학생의 과목 선택권과 학교의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등 미래 교육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직업계고 학점제 도입 방안에 대하여 논의되었다. 

  - 특히 2020학년도 마이스터고부터 학점제를 우선 도입함에 따라 교육과정 및 학사제도 개선 등에 대해 집중 논의가 이루어졌다.

□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인구 재구조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학생 한명 한명의 적성과 소질을 길러주는 맞춤형 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시점이다.”라고 밝히며, 

 ㅇ “학생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고교학점제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는 정책으로, 각 연구기관과 함께 고교학점제가 만들어갈 고교 교육의 변화상을 제시하고, 이를 이뤄내기 위해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데 힘써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ㅇ 동 토론회는 앞으로 2회에 걸쳐 추가 개최될 예정이며, 연구 결과는 고교학점제 정책 포럼(8~10월, 4회 예정)에 공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