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5.31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개최

(1호) 예타 조사기간 단축 등 지난 1년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유형별 맞춤형 분석 등 연구개발 예타 추가 개선방안 마련(보고안건)

(2호) 범부처 혁신 선도 프로젝트 추진 및 도전적 R&D 지원체계 정비를 통해 미래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혁신적(disruptive)연구성과 창출(토론안건, 비공개)

(3호) 과학기술을 통해 도시 쇠퇴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참여 확대 및 현장 적용 증진(토론안건,비공개)

□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5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가 5월 31일(금)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1호)「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1년 성과 분석 및 개선 방안」에 대해 보고하고,

ㅇ (2호)「국가R&D혁신·도전성 강화 방안」과 (3호)「과학기술 리빙랩·도시재생 연계 추진 방안」, 2건의 토론과제에 대해 관계부처와 관련분야의 민간 전문가 등이 함께 자유로운 토론을 진행하였다.

□ 먼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이하‘연구개발 예타’) 수행 1년 성과분석 및 개선 방안」은 지난1년간의 추진 성과를 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예타의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ㅇ 과기정통부는 조사기간 단축, 과학기술 특성 반영 등 지난 1년간의 실적을 돌아보고, 사업유형별 맞춤형 조사기법 개발 등의 추가 개선방향을 보고하며,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 「국가R&D 혁신·도전성 강화방안」은 정부 R&D(응용･개발 중심)의 도전성･전략성을 강화하고, 범부처･민간의 과학기술 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사회를 선도할 혁신적(disruptive) 연구성과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ㅇ 이를 위해공공･시장 수요주체의 참여를 바탕으로 도전적･임무지향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기획･관리･평가･제도 전반의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다.

ㅇ 또한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총괄기획하여 관계부처와 함께 시행하는 ‘범부처 파괴적 혁신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과학기술 리빙랩*·도시재생 연계 추진방안」은 사회문제R&D 성과를도시재생 지역에 적용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지역 특성 맞춤형 문제 해결”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 리빙랩(Living Lab) : 문제해결을 위해 시민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Living)에서 현장 중심의 연구를 진행하는 실험실(Lab)을 의미, ‘살아있는 실험실’ 또는 ‘우리 마을의 실험실’이라고도 불리며 정부혁신 과제로 추진 중임

ㅇ 먼저 과학기술로도시재생지역의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적으로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참여형 도시재생연계 R&D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밀착형 문제를 해결하고,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여 해결책을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 수요발굴-기획-기술개발 및 실증-현장 적용 등 모든 과정 주민참여 확대 

ㅇ 또한, R&D와 도시재생의 지속적인 연계를 위해 구심점이 되는 네트워크 등 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의 리빙랩 역량 강화(교육-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촉진자) 양성 등) 및 성과확산을 계속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 유영민 장관은“연구자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파괴적·혁신적 목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주고,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연구개발 예타 등 R&D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하며, 

ㅇ “동시에, R&D 혁신의 결과는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분야의 실질적인 기술개발로 이어져 시급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고 혁신의 실행력을 높여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