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RD) 혁신,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5.30

연구개발(R&D) 혁신, 지난 1년의 성과를 돌아본다

- 민간전문가가 「국가 R&D 혁신방안」의 실적을 점검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5월 30일 양재동 엘타워에서 산학연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국가R&D 혁신방안 실적점검단’과 함께 작년 7월 수립된 「국가 R&D 혁신방안」에 대한 실적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 지난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본부장 김성수)는 산학연 각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람·사회 중심의「국가 R&D 혁신방안」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 대통령이 주재하는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최종 확정한 바 있다.

ㅇ 「국가 R&D 혁신방안」은R&D의 도전성을 강화하여 ①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②산·학·연·지역 등 혁신주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상호협업을 촉진하며, ③삶의 질이나 안전, 미세먼지 해결 등 국민이 생활 속에서 R&D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ㅇ 이후 작년 11월,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국가 R&D 혁신방안」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17개 부·처·청과 합동으로 「국가 R&D 혁신방안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38개 세부 추진과제*를 확정하였다.

* 예산수반 16개, 입법조치 4개, 입법·예산 3개, 행정조치 15개

□ 과학기술혁신본부는 혁신방안이 수립된 지 일 년이 되어 가는 시점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실행력을 더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로 실적점검단을 구성하여 본격적인 실적점검에 착수하였다.

ㅇ 혁신방안 실적점검단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추천을 받은 자문위원일부와 산학연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들로 구성하였다.

ㅇ 실적점검단은 각 추진과제의 담당부처로부터 그간의 과제 추진실적을 제출받아 「국가 R&D 혁신방안」의 전반적인 이행상황을 6월 말까지 집중 점검하고,

ㅇ 우수 및 미흡과제 등 중점 검토과제를 선정하여 워크샵 방식의 컨설팅 평가를 실시하며, 그간의 성과, 개선 및 보완사항들을 도출할 계획이다.

ㅇ 또한, 이와 별개로 산학연 현장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국가 R&D 혁신방안」에 따른 연구현장의 변화, 건의사항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도 실시할 계획이다.

□ 김성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그간「국가 R&D 혁신방안」을 수립하여 R&D시스템을 연구자·국민중심으로 개편하고, R&D 예타 개선 및 연구비 관리시스템 통합 등의 제도개선에 힘써 온 결과, 일부 성과도 나오고 있으나,

ㅇ 연구현장에는 여전히 일부 규제가 관행적으로 남아 있는 것이 사실이고, 일반국민들과 소통을 강화하여 정책 체감도를 높여갈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며,

ㅇ “민간전문가 주도로「국가R&D 혁신방안」 추진실적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우리나라 R&D 시스템 전반의 혁신성과 도전성을 강화하고, 부족한 정책은 적극적으로 개선·보완해 나가야한다.”라고 당부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국가 R&D 혁신방안」의 실적 및 현장 정책효과 체감도 점검결과를 정리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오늘 7월 이후 보고할 계획이며, 향후 지속적으로 R&D 혁신방안의 실적을 점검하고 변화가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