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수갑 찬 피의자 촬영 허용 위법" 국가배상책임 첫 인…
수갑을 찬 피의자를 언론사가 촬영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경찰의 관행에 대해 법원이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 촬영 허용 관행에 대해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된 건 최초다. 2014년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데 이어…
대북 식량지원 절차 막바지…통일부 “협의지연 아냐”
통일부는 9일 북한에 지원하기로 한 국내산 쌀 5만t과 관련, 세계식량계획(WFP)과의 실무협의 절차가 막바지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용적 측면이 아니라 실무적인 측면에서 사인하기 전 단계로 (절차가) …
‘北목선 책임부대’ 23사단 초소근무병, 한강서 극단적 선택
북한 목선 남하 사건의 책임 부대인 육군 23사단의 병사가 서울 한강에서 투신 사망했다. 휴가 중이던 이 병사는 삼척항 인근 초소병으로 근무해왔다.9일 육군에 따르면 육군 23사단 소속 A 일병(21)은 전날 오후 서울 한강 원효대교에서 투신 사망했다…
김성준 SBS 전 앵커, 몰카 1장 아닌 여러장…역 출구까지 도…
불법촬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SBS 메인뉴스 앵커 출신 김성준(55) 전 논설위원이 체포 당시 지하철역 출구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도 한 장이 아닌 여러 장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유치원 대기 7.6개월…6년새 1.2개월↑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기 위해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야 하는 기간이 지난해 기준 평균 7.6개월로 조사됐다. 8일 보건복지부가 육아정책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한 `2018년 보육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입학하기 전 대기 신…
AI 도입땐 軍 철책 감시인력 90% 줄어
국방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을 산업 분야 성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발상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매일경제와 여시재,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대전환의 …
`유럽 자존심` 獨도이체방크의 추락
세계 최대 투자은행을 꿈꿨던 독일 최대 은행 도이체방크가 연이은 악재와 수익성 부재에 결국 투자은행 분야를 대폭 축소하고, 직원 20%를 감원하는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이체방크…
잘나가는 미국경제 덕에 트럼프지지율 취임후 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경제 성과에 힘입어 취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라섰다. 하지만 민주당의 유력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과의 양자 대결에선 여전히 10%포인트 차로 밀리는 것으로 나타나 희비가 교차했다. …
출신지 물어보면 과태료…기업들 "지역인재 어떻게 뽑으라고"
채용 과정에서 지역과 관련한 정보 수집이나 언급을 못하게 되면서 지역인재 수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집이 서울인 사람을 부산에 배치한다고 하면 최종 합격해도 입사를 꺼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A사는 그동안 지방사업장에 지역인재를 중점 배치해 …
한국 올해 GDP성장률 1.8% 그칠 것
일본 정부의 무역 보복으로 올해와 내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대로 내려앉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모건스탠리는 7일 발표한 리포트를 통해 "일본과의 무역마찰은 이미 대내외적으로 역풍에 직면한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압력으로 …
하반기 기업 실적전망도 1조 뚝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한국 수출을 규제하는 경제 보복 조치를 발표한 지 일주일 만에 국내 주요 상장사의 올 하반기 영업이익 전망치(컨센서스)가 1조원가량 하락했다. 증권사들은 기존 미·중 무역전쟁에다 일본의 보복 조치까지 겹쳐 올 …
다음은 공작기계·탄소섬유…추가보복 서두르는 日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의 이유로 안보를 내걸고 나선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 조치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수출된 물자에 대한 적절한 관리를 위한 개선 움직임이 없을 경우 일본 정부가 규제 강화 대상을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NHK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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