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증권

[매일경제] 상한제 로또판 벌어져도 채권입찰제 안한다는 정부

본문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부활을 검토하면서 '로또 분양'을 막을 카드로 거론되는 채권입찰제는 도입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채권입찰제를 적용하면 간접적인 분양가 인상 효과가 일어나는 데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심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시세차익은 훨씬 더 적은 신혼희망타운 등엔 수익공유형 모기지를 활용해 깨알같이 이익 환수를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