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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15 개 / 게시물 - 115 개 4 / 12 페이지 열람 중
'출처별뉴스'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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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명] 청약저축 이자율 소송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해명] 청약저축 이자율 소송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2019.05.24 청약저축 이자율 소송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자율 인하 시행일(2006.2.24) 이후에는 변경된 4.5%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으며, 이는 2013.9.26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재판부는 ①정부의 입법예고 및 보도자료 배포, ②언론기관의 대대적 보도, ③은행의 이자율 인하 안내자료 창구 비치, ④거래고객에 대한 변경 이자율 고지, ⑤변경 이자율 통장인쇄, 그리고 ⑥원고가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받으면서 4.5%의 이자율을 기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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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
'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국토교통부 2019.05.2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 12.1%, 착공 8.6%, 준공 0.4%, 각각 감소되었다고 밝혔다.1분기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17,204동, 3,843천㎡로 전국 건축물 동수는 7,206,058동, 연면적은 3,785,041천㎡였다.국공유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2,124천㎡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반면, 법인 16,392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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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말 전국 미분양 62,041호, 전월대비 0.2% (106호) 감소
4월말 전국 미분양 62,041호, 전월대비 0.2% (106호) 감소국토교통부 2019.05.3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147호) 대비 0.2%(106호) 감소한 총 62,041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19.1월 59,162호 → ’19.2월 59,614호 → ’19.3월 62,147호 → ’19.4월 62,041호준공 후 미분양은 4월말 기준으로 전월(18,338호)대비 2.3%(425호) 증가한 총 18,763호로 집계되었다.* ’19.1월 17,981호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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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서울(12.35)·광주(10.98)·제주(10.70) 높은 상승률 기록, 충남(3.68) 가장낮아국토교통부 2019.05.3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올해는 전년 대비 8.03% 상승하여, 지난해 6.28%에 비하여 1.75%p 더 많이 상승하였으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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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주택 인·허가 3.6만호, 준공은 3.6만호
4월 주택 인·허가 3.6만호, 준공은 3.6만호국토교통부 2019.05.30 1. 인허가 실적* 전체주택 대상(종합) 4월 주택 인허가실적은 전국 35,616호로 전년동월(46,737호) 대비 23.8% 감소하였으며, 5년평균(48,806호) 대비 27.0% 감소4월 누계 인허가실적은 5년 평균에 비해 8.6% 감소하였으며, 전년 동기(16.6만호) 대비 3.3% 소폭 감소(지역별) 수도권은 21,796호로 전년 대비 9.9%, 5년평균 대비 6.5% 감소, 지방은 13,820호로 전년 대비 38.7%, 5년평균 대비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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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참고] 이번 개별공시지가의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입니다.국토교통부 2019.05.30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지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임대료 전가효과는 제한적입니다.`19년 공시지가는 시세와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컸던 중심상업지나 대형 상업·업무용지 등을 중심으로 형평성을 제고한 것으로,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 전가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최근 상업용 부동산 시장상황*을 감안할 경우에도 공시지가의 상승이 임대료로 전가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상가공실률) 중대형 : `18.1Q 10.…
'정책'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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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인천, 부산·· 2분기 행복주택 모집 시작! (7.11~7.18)
판교, 인천, 부산·· 2분기 행복주택 모집 시작! (7.11~7.18)4줄요약① 판교, 인천 등 수도권 5곳 + 부산, 아산 등 지방권 5곳② 창업지원주택, 산업단지형 행복주택 등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포함하여 모집③ 신청자격 :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예비)창업가, 산단근로자④ 7월 11일 ~ 7월 18일까지 LH청약센터에서 신청2019년도 2분기행복주택 모집을 시작합니다.올해는 총 110곳, 2만 6천호를4분기에 걸쳐 모집하는데요.이번 2분기 행복주택은어떤 지역에서, 몇 호의 입주자를 모집하는 지대한민국 정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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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 시 최대 무기징역! <윤창호법>본격시행(6.25~)
① 면허정지 혈중알콜농도 0.05% ▶ 0.03%② 음주운전 사망사고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 3년 이상 징역 또는 무기징역③ 음주운전 교통사고, 적발 3회 시 면허취소 ▶ 2회 시 면허취소2018년 9월 25일,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씨가만취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당시 가해자는 혈중알콜농도 0.134% 면허취소 수준이었고사고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음주운전은 곧 살인행위입니다.정부는 윤창호씨 사건과 대국민적 국민청원을 계기로도로교통법을 개정했고,‘윤창호법’이라 불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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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세 인하 8월까지 넉 달 연장 합니다.
유류세 인하 8월까지 넉 달 연장 합니다.이번 유류세 인하로휘발유는 리터당 58원, 경우는 41원의경감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됩니다.(리더탕 휘발유 1,398원 / 경우 1,296원 기준)출처: 대한민국정부 블로그
'대출규제' 게시판 내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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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금리인하요구권◆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되어 오늘(2019.6.12)부터 시행됨① 금융회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을 의무적으로 안내하고,② 소비자는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으며,③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일 이내에 결과 및 사유를 통지◆ 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의 제도 안내 상황을 점검하고금융권이 금리인하 요구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힘써주기를 당부Ⅰ금리인하요구권 시행1.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 경과□ 2002년 이후 은행 등은 대출 이후 소비자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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