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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미옥 1차관,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 등 현장방문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5.31 문미옥 과기정통부 제1차관,“글로벌 선도 방사선 기술 확보 및 R&D 혁신 가속화 중요”- 원자력연 첨단방사선연구소 및 원광대 기초의과학분야 선도연구센터(MRC) 연구현장 방문 및 연구자 간담회 개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문미옥 제1차관은5월 31일(금), 호남권 소재 정부 출연(연) 지역조직 및 대학 등 연구현장을 방문하여 과학기술인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교환하였다.ㅇ 이번 문미옥 차관의 연구현장…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연구진 합동 토론회 개최교육부 2019.05.31[담당과]고교학사제도혁신팀 담당과장 최하영(044-203-6276)교육연구사 여미주(044-203-6284)□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유은혜)는 5월 31일(금)에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제1차 고교학점제 정책연구진 합동 토론회?를 개최하였다.ㅇ 교육부는 ?고교교육 혁신방향?(’18.8.)을 통해 고교학점제 도입 일정*을 발표했으며, 2020년 세부 실행 방안을 담은 종합 계획 수립을 앞두고, 고교 학사 전 분야**에 걸쳐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 …
“봉준호 감독의 황금종려상 수상은 한국영화 100년의 경사이자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께 드리는 선물”문화체육관광부 2019.05.27“봉준호 감독의 황금종려상 수상은한국영화 100년의경사이자 영화를 사랑하는 국민들께 드리는 선물”- 문화체육관광부 박양우 장관, 수상 직후 직접 전화하여 축하 - 봉준호 감독이 영화 ‘기생충’으로 세계 최대 국제영화제*의 하나인 칸에서 황금종려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칸에서 우리 영화와 감독이 다수의 상을 수상하였지만 최고의 황금종려상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계 3대 영화제 : 베를린(2월)…
'19년 1분기 건축 인허가 면적, 전년 동기 대비 12.1% 감소국토교통부 2019.05.27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2019년 1분기 전국 건축 인허가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 인허가 면적 12.1%, 착공 8.6%, 준공 0.4%, 각각 감소되었다고 밝혔다.1분기 멸실된 건축물의 동수와 연면적은 17,204동, 3,843천㎡로 전국 건축물 동수는 7,206,058동, 연면적은 3,785,041천㎡였다.국공유 건축물의 인허가면적은 2,124천㎡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증가한 반면, 법인 16,392천㎡, 기…
4월말 전국 미분양 62,041호, 전월대비 0.2% (106호) 감소국토교통부 2019.05.3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4월말 기준으로 전국의 미분양 주택이 전월(62,147호) 대비 0.2%(106호) 감소한 총 62,041호로 집계되었다고 밝혔다.* ’19.1월 59,162호 → ’19.2월 59,614호 → ’19.3월 62,147호 → ’19.4월 62,041호준공 후 미분양은 4월말 기준으로 전월(18,338호)대비 2.3%(425호) 증가한 총 18,763호로 집계되었다.* ’19.1월 17,981호 → ‘19.2…
개별공시지가 전국 평균 8.03% 올라…전년 대비 1.75%p 상승서울(12.35)·광주(10.98)·제주(10.70) 높은 상승률 기록, 충남(3.68) 가장낮아국토교통부 2019.05.30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5월 31일 공시한다고 발표했다.올해는 전년 대비 8.03% 상승하여, 지난해 6.28%에 비하여 1.75%p 더 많이 상승하였으며,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수요 증가, 교통망 개선기대, 상권활성화, 인구유입 및 관광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
인천국제공항, 국내 최초 입국장 면세점 31일 개장화장품·술 살 수 있고 담배는 불가…1터미널 2곳, 2터미널 1곳 등 3개소국토교통부 2019.05.31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를 5월 31일(금) 제2여객터미널에서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하여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정부 인사와 박순자 국토교통위원회 위…
(설명) 경향신문(5.30) “산안법 강화한다면서... 도시가스 안전규정 10배 완화”기사 관련고용노동부 2019.05.30 2019.5.30.(목), 경향신문“산안법 강화한다면서...도시가스 안전규정 10배 완화”기사 관련 설명주요 기사내용고용노동부가 최근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유해화학물질로 분류되는 도시가스 취급사업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시절 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 만든 용역보고서에 기초해 안전관리 기준을 10배나 완화이에 따라 종전에 연료용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업체 중 200여곳이 PSM작성의무 및 준수여부…
1분위 소득 향상 노력 지속보건복지부 2019.05.24 1분위 소득 향상 노력 지속-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5.23)에서 사회안전망 지속 강화 합의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5월 23일(목) 열린 소득분배 「관계장관회의」 논의결과와 관련하여, 그간 추진해왔던 저소득‧취약계층 대상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나가고 5월 16일(목)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마련된 추가 대책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19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전체 가구의 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1.3%가 증가했고, 5분위배율이 1분기 기준으로 …
(해명자료)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안은 국민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할 계획임 (내일신문 5.31일자 보도에 대한 해명)산업통상자원부 2019.05.31◇ 주택용 전기요금 개편방안은 어떠한 내용도 확정된바 없음◇ 5.31일자 내일신문 <7~8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완화 추진>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1. 기사내용□ 산업부가 1단계를 300kWh까지, 2단계를 450kWh까지 조정하는 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완화 방안을 확정함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현재 누진제 TF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중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