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시행…중고차 매매 신뢰도 향상 기대성능점검자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성능점검 관련 손해, 보험사에서 보상국토교통부 2019.05.29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중고차량을 구매한 A씨는 구매 10일 후 정비이력 확인을 통해 구매한 자동차의 앞쪽 문이 전체 교환된 것을 알았다.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도 문 교환여부가 표시되지 않아, 매매상사로부터 앞문 교환 차량이라는 것을 고지 받지 못했다. 매매상사는 A씨에게 중고차 성능점검 책임보험 대상 차량이므로 보험사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고, A씨는 보험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