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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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뱅크
2019-07-11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제 목: 9.13 대책에 따른 전세보증요건 강화- 주금공,HUG, SGI 3개 보증기관에서 일부터 동시 시행 -1. 추진 배경□ 전세대출이 '실수요 서민 지원' 이라는 당초의 제도 취지와 달리 다주택자의 갭투자 등 투기수요로 활용 될 우려가 제기* 금융회사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전세로 거주하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여유자금을 활용해 갭투자를 하는 사례 등○ 투기수요는 억제하고, 서민.실수요자는 보다 폭넓게 지원할 수 있도록 전세대출 보증요건을 개선.보완(3개 보증기관 규정 개정)※'18.9.13.주택시장 안정대책의 후속조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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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티뱅크
2019-07-11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
전세대출 보증요건 강화 사례별 FAQ1.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택을 보유한 경우 주택 봉수에 포함 되는지?□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이 제한되는 만큼, 전세대출 보증 신청시부터 주택보유수 확인이 필요함□개인임대사업자가「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주태개도 규제회피 방지를 위해 원칙적으로 주택보유수에 포함○ 다만, 신뢰보호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18.09.13일까지 구입한(매매계약 체결일 기준) 임대주택이라면 주택보수에서 제외* 9.13 <주택시장 안정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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